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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2 - 구민회 관세사 제공 (2023.03.03)
작성일 : 2023-03-03 12:01:33
첨부파일 : 2023년 관세법령 개정사항Ⅱ .hwp

★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1차시험과 연관된 개정사항만 올려드립니다.

★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의 개정이라 이번 1차시험과는 연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개정사항Ⅰ(관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사항Ⅰ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법 개정과 연동된 시행령 개정은 법개정·연동이라고 표시함)

★ 2023년 1월1일 이후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단, 개정의 중요도이지 내용의 중요도는 아님.)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샹항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